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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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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어머니가 심경을 밝힌 후 눈물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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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 사고도 원청 근재보험으로 보장해야"…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보험회사는 원청의 재하청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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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상병 사망’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적용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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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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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해병1사단장 경찰 이첩…'과실치사' 혐의는 빠져
지난 17일 오후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동료 해병대원들이 고인을 참배한 뒤 묘비를 정성스레 닦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집중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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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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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때 다르고 추미애때 다른 '이해충돌'…'전현희 결론' 뒤집혔다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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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군 기강 문란"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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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참사’ 36명 수사 의뢰, 63명 징계 요청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등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2주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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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인재 결론 낸 국조실, 행복청장 해임 요청한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의 결론은 이 문장에 가깝다. 국조실은 극한 호우를 고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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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라진게 없나…오송참사, 지자체·경찰·소방 또 책임 미룬다
지난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9개월, 달라진 건 없었다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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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학생 추락사 그후…의협 "선한 사마리안법 절실" 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선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도 불리는 그 법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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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러시아 용병 쿠데타 이후 푸틴의 운명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명분 없는 전쟁의 인질이 된 러시아 국민이 잠재적 인질범이라 볼 수 있는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추앙했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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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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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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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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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탄핵 국면 때 군 동원해 박근혜 옹호 여론 조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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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책임 범위에 학교장 빠졌다...처벌은 실무자만
'경남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관련, 경남교육청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학생안전사고 학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4년 전 발생한 ‘경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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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21일 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주목…美 IRA 18일 시행 (17~23일)
4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급공무원 한국사 확정정답 #美 IRA 시행 #美 ICBM 미니트맨3 #남산1ㆍ3호 터널 통행료 면제 #월드IT쇼 #서울연극제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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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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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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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유죄…‘경영 리스크’ 현실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징역형의 1심 결과가 나온 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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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